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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5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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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56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지평
2
서린
2
원진
1
남문
1
다산
1
강산
1
대동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8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1. 4. 선고 2022다256624 판결
  [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][공2024상,338]
  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
   민법

2023년
2022년
4. 전주지법 2022. 4. 21. 선고 2021나672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22하,51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21년
6. 대법원 2021. 9. 16. 선고 2020다21336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20년
7. 대법원 2020. 5. 14. 선고 2019도16228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[공2020하,1137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민법 형법

2019년
2018년
11. 대법원 2018. 10. 4. 선고 2016도11337 판결
  [배임(일부인정된죄명:배임미수)][미간행]
   배임
   민법 형법

12. 대법원 2018. 5. 17.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증재등)]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사건[공2018하,1203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민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

2017년
13. 전주지방법원 2017.05.19 선고 2016나3938 판결
  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소송법

2015년
14. 대법원 2015. 4. 23. 선고 2014다23137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15상,743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14년
2013년
2010년
2009년
2008년
26. 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5다41153 판결
  [사용·수익·처분권확인및건물명도][미간행]
   사용 수익 처분권확인및건물명도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7년
29. 대법원 2007. 10. 25. 선고 2007다40765 판결
  [매매약정해제에의한약정금반환등][미간행]
   매매약정해제에의한약정금반환
   민법

2006년
33. 대법원 2006. 2. 10. 선고 2004다1159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6.3.15.(246),419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004년
2002년
37. 대법원 2002. 11. 26. 선고 2002다4649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][공2003.1.15.(170),215]
 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   민법

2000년
38. 대법원 2000. 2. 11. 선고 99다62074 판결
  [매매대금][공2000.4.1.(103),696]
   매매대금
   민법

1999년
39. 대법원 1999. 10. 26. 선고 99다48160 판결
  [보관금][공1999.12.1.(95),2424]
   보관금
   민법

1997년
41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7다9369 판결
  [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][집45(2)민,360;공1997.8.15.(40),2345]
  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
   국토이용관리법 민법

1996년
1995년
1994년
44. 대법원 1994. 11. 11. 선고 94다17659 판결
  [건물명도등][공1994.12.15.(982),3257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

45. 대법원 1994. 8. 23. 선고 93다4674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4.10.1.(977),2497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46. 대법원 1994. 5. 13. 선고 93다5695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4.6.15.(970),1677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93년
47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3다1196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10.1.(953),2405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48. 대법원 1993. 5. 25. 선고 93다111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8.1.(949),1854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49. 대법원 1993. 1. 19. 선고 92다3132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3.1.(939),721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92년
50. 대법원 1992. 11. 27. 선고 92다2320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3.1.15.(936),253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51. 대법원 1992. 7. 28. 선고 91다3361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9.15.(928),2544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국토이용관리법 민법

52. 대법원 1992. 5. 12. 선고 91다215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7.1.(923),1828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53. 대법원 1992. 2. 11. 선고 91다21954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4.1.(917),989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54. 대법원 1992. 2. 11. 선고 91다2232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2.4.1.(917),991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91년
55. 대법원 1991. 10. 11. 선고 91다2536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1.12.1.(909),2714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56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1다925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39(2)민,348;공1991.7.15.(900),1762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57. 대법원 1991. 4. 26. 선고 90다6880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등][공1991.6.15,(898),1483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법

1990년
58. 대법원 1990. 11. 27. 선고 90다카2706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1.1.15.(888),221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59. 대법원 1990. 2. 27. 선고 89다카19412 판결
  [건물명도등][공1990.4.15.(870),765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9년
60. 대법원 1989. 10. 10. 선고 88다카25601 판결
  [보증금반환][공1989.12.1.(861),1658]
   보증금반환
   민법

1988년
1987년
1985년
1984년
64. 대법원 1984. 5. 15. 선고 84도315 판결
  [배임][집32(3)형,603;공1984.7.15.(732),1152]
   배임
   민법 형법

1983년
65. 대법원 1983. 6. 28. 선고 83도1132 판결
  [절도][집31(3)형,177;공1983.8.15.(710),1162]
   절도
   민법 형법

1982년
66. 대법원 1982. 4. 27. 선고 80다851 판결
  [매매계약무효확인등][공1982.7.15.(684),555]
   매매계약무효확인
   민법

1981년
67. 대법원 1981. 10. 27. 선고 80다278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81.12.15.(670),14496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80년
69. 대법원 1980. 8. 26. 선고 80다629 판결
  [위약금][공1980.10.15.(642),13121]
   위약금
   민법

70. 대법원 1980. 3. 11. 선고 79다2019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집28(1)민,167;공1980.5.1.(631),12707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

1979년
71. 대법원 1979. 12. 26. 선고 79다159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27(3)민,258;공1980.2.15.(626) 12491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72. 대법원 1979. 11. 27. 선고 79다166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80.1.15.(624),12369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73. 대법원 1979. 9. 25. 선고 79다832, 83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79.12.1.(621),12261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74. 대법원 1979. 4. 24. 선고 79다217 판결
  [계약금][집27(1)민,352;공1979.7.15.(612),11944]
   계약금
   민법

1978년
1977년
77. 대법원 1977. 9. 13. 선고 76다1699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25(3)민,17;공1977.10.15.(570) 1028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76년
1974년
80. 대법원 1974. 6. 25. 선고 74다262, 26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22(2)민,149;공1974.9.15.(4496) 7984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73년
81. 대법원 1973. 1. 30. 선고 72다2243 판결
  [명의이전절차][집21(1)민,056]
   명의이전절차
   민법

1971년
83. 대법원 1971. 8. 31. 선고 71다127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19(2)민,267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70년
84. 대법원 1970. 4. 18. 선고 70다10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18(1)민,365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68년
85. 대법원 1968. 12. 6. 선고 68다1869 판결
  [매매대금][집16(3)민,279]
   매매대금
   민법

1966년
88. 대법원 1966. 6. 21. 선고 66다699,700 판결
  [가등기말소(본소)·소유권이전등기(반소)][집14(2)민,079]
  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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